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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업 개선 제안
해당사업장 거주차우선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작성일 2017-07-04 14:01:24
안녕하세요, 상도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동작구는 다른 구 比 다세대 가구가 밀집되어 주차확보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통계치에서는 동작구의 주차확보율이 110%를 우회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이 포함되어 통계치에 포함되어 실제 주차난을 겪고 다세대주택의 주차확보율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주차난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평균 대기시간을 생각할 수 이는데, 실제 17년도 2월 이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동작구 주차장 공급이 주차수요에 미치지 못해 1만3809명이 평균 2~3년 이상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구 대비 확실히 긴 대기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等 다방면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도1동 기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가 등록되어있는 것은 단 1건(모두의 주차장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큰 실효성이 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거주자주차장의 개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과의 조율 등, 쉽지않다는 것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매불망 거주자주차장 배정을 기다리는 구민들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 정책, 절차, 시스템이라도 분명해야하는데 사용하기에 불편한점이 많아 하기 내용과 같이 불편한 점을 작성하오니, 확인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거주자우선주차 순위 선정 기준 /절차 홈페이지 內 명시
- 주차장 신청 시 우선배정되는 순위의 선정 등 순위 선정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었으면 합니다. 전화 문의 상 거리점수와 대기시간 점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신청하는 블럭의 거리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 외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명시하여 주차장 배정 사업이 투명성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또한 규칙을 기반으로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절차가 확실히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a라는 구역으로 신청을 하였으면 a라는 구역에만 배정될때까지 대기하는 건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다른 구역에서도 배정될 수 있는 지 등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 안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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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거리점수 / 대기시간 점수의 산정 방식에 대한 비율 (3:7, 4:6 등)도 명시 부탁드립니다.

2. 대기자 순서 표시
- 홈페이지에 대기현황을 조회하면 대기신청했다는 이력정보만 있을뿐, 내 앞에 몇명이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대기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말고 홈페이지에서도 대기자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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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거리점수를 더한 대기자 총괄 우선순위는 표시가 어려워도, 거리점수를 제외하고 나보다 먼저 신청한 자의 수를 표시하는건 시스템 상 구현하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주차장 신청 시 1순위, 2순위, 3순위 구역 지정
- 부천시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을 보면 신청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구역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및 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정시 순위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부탁드립니다.

4. 이사나 차량등록지 변경 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검토
- 인터넷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오는 다른 세대주에게 주차지역을 인계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동작구의 사례인지는 알 수 없음). 이러한 편법을 미연에 방지 또는 향후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들을 위해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고, 주차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과 관계가 있음으로, 한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거주차우선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준하
처리일자 2017-07-10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배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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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지정주차] 선배정 <현장확인 우선배정>
○ 대상 : 대문 앞, 창문 앞, 점포 출입구, 주차장 앞 등 주차구획
- 신규 신청자 12개월 사용기간 의무화(미삭선대상)
- 폐차, 매각, 주차장 확보 등으로 구획선 삭제시 24개월간
재설치금지(24개월이내 재설치 신청시 도색 및 삭선비 원인자부담)
- 지정주차 구획선 삭제자 일반구획 배정 제외
- 이웃주민 신청시 지정주차대상자 동의후 사용
(지정주차대상자 사용 요청시에는 우선하여 배정함)
※ 개인주택 담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경우 1면에 한해서 집주인의 지정주차 허용

[일반주차]
○ 구획과의 거리 (45점) <집/점포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 주택/점포로부터 30M이내 (45점)
- 주택/점포로부터 60M이내 (35점)
- 주택/점포로부터 90M이내 (25점)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이내 (15점)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초과 (10점)
○ 신청 후 대기기간 (45점) <자체확인>
-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5점)
-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35점)
-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25점)
-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15점)
-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미만 (10점)
○ 관할 동 거주여부 (10점) <주민등록 초본>

※ 배정기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의 동점자 선정순위
- ①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②전일(全日)제 차량
③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전자태그 부착)

※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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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주차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기기간 점수는 정량화 되나 거리점수는 구획별 신청자의 주소에 따라 배점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점수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 합니다. 빈자리발생시 대기자중 개별점수를 삽입하여 고득점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운영원칙은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점이 있으며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지도과와 협의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연립건축으로 주차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동작구도 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신설 및 조례관련 문의는 동작구청 관련부서로 문의하시면 되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문의(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108)
※ 거주자우선주차장 조례관련(동작구청 교통지도과: 02-820-9818)

주차사업팀 담당자 박준하(02-832-2445, 내선50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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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2-83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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